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229 - 259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서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증대하는 고령자 의료 및 개호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험제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2011년 6월 15일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사회에 의한 개호”에서 “지역에 의한 개호”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의료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대강화, 개호 인력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보험료 상승의 완화추진, 인지증 대책의 강력 추진 등을 핵심 골자로 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요개 호자상태라도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의 실현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의 취지는 “노인들이 먼 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365일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점차 늘고 있는 무연 간병 등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일본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제도의 효율향상과 비용저하의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행정에 대한 역할분담문제, 요개호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보호 문제, 전문가 집단의 구축 문제 등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충실히 기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2011년 6월 15일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면서, 기존의 “사회에 의한 개호”에서 “지역에 의한 개호”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의료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대강화, 개호 인력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보험료 상승의 완화추진, 인지증 대책의 강력 추진 등을 핵심 골자로 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요개 호자상태라도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의 실현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의 취지는 “노인들이 먼 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365일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점차 늘고 있는 무연 간병 등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일본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제도의 효율향상과 비용저하의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행정에 대한 역할분담문제, 요개호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보호 문제, 전문가 집단의 구축 문제 등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충실히 기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과 한계
Ⅲ.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제ㆍ개정 경위 및 주요 내용
Ⅳ. 일본의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한계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52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