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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동물권 정치론이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킴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동물권 논의는 현재 실천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진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 상태에 있다.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은 이론적 정체에 머문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동물권 논의에는 괄호를 치고, 그동안 동물권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동물에 대한 적극적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논의에 입각한 시민권을 동물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킴리카에 의하면, 이러한 동물권 정치론은 그동안 동물권 논의와 대립 관계에 있던 환경보호주의자나 동물애호가 등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 즉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아니라, 이념적 차원에만 머물던 기존의 동물권 논의와 달리 동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첫째 동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킴리카의 논의를 검토해 볼 때, 동물권에서 시민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민권 부여 자체를 정당화할 이론적 토대 또한 빈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는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고착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동물권 논의가 성급하게 정치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천윤리학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글
2.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 자체에 대한 검토
3.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의 효과에 대한 검토
4. 나오는 글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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