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계약 체결과 귀속에 관한 연구

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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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069 - 1,11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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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률로서 회사법은 일견 계약법과 거리가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회사의 형태 중 특히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은 재산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조직과 관련해서도 자본계약의 형태로 계약법리과 관련을 가진다.
자본계약에는 신주인수계약, 사채발행계약, 회사의 조직개편에 관한 계약으로서 합병계약, 영업양도계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계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본계약의 경우에는 예컨대,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각 당사자인 회사가 합병결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경우 합병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여 상대방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등 일반 민법상의 계약법리가 상법 규정에 의해 또는 해석론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 계약들은 기본적인 계약법리를 전제하되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적 고찰을 요하므로 일반론적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재산법적 계약에서도 회사법상의 특징이 반영된다.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회사의 권리능력이 주식회사 정관의 목적 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어 계약효과의 귀속이 법인이 아닌 구성원에게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정관에 위배하거나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른바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그 효력이 문제되고, 계약체결에 있어 대표자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이 남용된 경우 계약의 효과도 문제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가 자기거래 규정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적법한 대표권자가 체결하지 않은 계약이지만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한 외관신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의 확대가 문제된다.
자본계약과 같은 회사의 특수한 계약과 달리 주식회사가 당사자인 재산법적 계약은 민법의 일반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판례는 일반 계약법리를 수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은 판례상 실질적으로 부인되고 있지만,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법인격이 무시되어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계약책임의 귀속주체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서도 주주총회와 같은 중요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만,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경우 판례는 계약의 효력을 신뢰한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The corporations play a core role in market economy by entering into and implementing many contracts with other party in market. Even though corporate law addresses the system and activity of corporates, it has many things to do with contract law because contracts are a basic way to realize the profit of corporate. As contracts are important not only at individual sector but also at corporate sector, it’s somewhat meaningful to examine how the contract law influences corporate law. This paper focuses on overviewing the corporate law and cases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law and checking whether there are some specialty or trend in interpreting corporate law.
There are two types of contracts in corporate sector, one of which is related with contract of incorporating or forming the structure of a corporate including issuing new shares and inclusive transfer of shares etc.. As the character of such contracts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contracts, those contracts are excluded from this paper. The other type is a general contract which the corporate usually enters into and in such a contract, the corporate entity and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can be limited in some cases and some special procedure is necessary for some contracts, which are different from original contacts.
The property contracts in which the corporate is one party are similar to other property contracts in civil law sector but some principles of respecting the safety of transaction need to be applied more to corporate related contracts. For examples, the article 34 of Civil Code needs to be interpreted to encompass the corporate contracts going out of the limitation of the object in a corporate charter,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in civil law sector. And the limited responsibility principle can be restricted to protect the other party of corporate related transactions and the shareholder who controls the corporate and disregards the procedure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those contracts. And the corporate contracts which was made for the sake of representative director himself and without consent of directors’ meeting can be effective, if the other party dose not know the intent of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absence of the consent of directors’ meeting.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different aspects between civil sector and commercial or corporate sector in interpreting the contract rules which are to be seen in many cases.

#권리능력 #법인격부인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 #충실의무 #자기거래 #표현대표이사 #회사법상의 계약 #legal capacity #corporate contracts #representative director #duty of loyalty #self-deal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철송 / 2013 / 회사법강의 / 박영사

2. [단행본] - 임홍근 / 2000 / 회사법

3. [단행본] - 정경영 / 2009 / 상법학강의 / 박영사

4. [단행본] - 정찬형 / 2012 / 상법강의(상) / 박영사

5. [단행본] - 최기원 / 2012 / 상법학신론(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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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3. 선고 62라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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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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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22. 선고 4290민상460 판결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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