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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회사의 권리능력
Ⅲ. 법인격의 남용
Ⅳ. 계약체결시 효과귀속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62. 3. 13. 선고 62라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8. 5. 22. 선고 4290민상460 판결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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