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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3,189 - 3,210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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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은 1960~70년대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여왔던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말 세법개정에서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검토한 결과와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기반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세제인 가업상속공제는 그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2007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의 조세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규모 등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가능성이 크고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독일 방식의 전폭적인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주가 생존한 상태에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증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제혜택에 대응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여 기업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조정하고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후계자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후계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일정 수준의 경영능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현재의 높은 징벌적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세제인 가업상속공제는 그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2007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의 조세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규모 등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가능성이 크고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독일 방식의 전폭적인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주가 생존한 상태에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증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제혜택에 대응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여 기업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조정하고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후계자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후계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일정 수준의 경영능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현재의 높은 징벌적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Ⅲ. 주요국의 가업상속 관련 세제
Ⅳ. 선행연구
Ⅴ. 가업승계 관련 현황
Ⅵ.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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