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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및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여러 소득계층들의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Bernhe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의 공동대리인모형에 기초하여 각 소득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치참여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중간 소득계층의 가능한 전략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세율 결정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의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작은 경우(저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에 가까운 경우), 두 계층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간소득계층의 최선의 선택인 반면,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큰 경우(고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 모형
Ⅲ. 정치경제학적 모형 : 내생적 소득세율의 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 정치
Ⅳ.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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