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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349 - 373 (25page)
- DOI
- 10.16881/jss.2014.01.25.1.34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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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충처리제도는 1981년에 도입된 이후 기관장의 인식 부족과 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문화로 인해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충처리 제도의 운영 현황, 효과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충처리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구성, 운영, 제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에 고충관련 안건 상정 여부, 담당부서, 전담인력 등을 분석하고, 운영측면에서는 인지도와 활용도를 분석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안으로는 고충심사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고충처리담당 인력 및 기구의 보강 등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고충심사 대상 확대, 고충처리체계 개선, 고충청구권자 확대,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이행력 확보장치 마련, 안전행정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총괄 지원 기능 강화,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 내에 고충 제기 활성화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분석초점
3. 고충처리 실태 및 현황
4. 고충처리 제도 발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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