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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4분기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높은 전세가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구를 의미하는 ‘렌트푸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이나 잔여소득을 적극 고려하는 임대료 과부담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렌트푸어의 출현
전세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의 안정, 노인가구의 증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였고, 40㎡ 초과∼85㎡의 전세용 주택보다 초소형의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렌트푸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세푸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가구보다 임대료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26.7만∼31.1만 가구로 추정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는 약 26.7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31.1만 가구 정도이다. 이 같은 임대료 과부담가구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주거비비율 방식과 잔여소득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대상을 판별한 이후에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대응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충과 동시에 월세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다시 마련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넷째,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 D/B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의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렌트푸어의 출현
전세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의 안정, 노인가구의 증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이 증가하였고, 40㎡ 초과∼85㎡의 전세용 주택보다 초소형의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렌트푸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세푸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세가구보다 임대료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26.7만∼31.1만 가구로 추정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는 약 26.7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31.1만 가구 정도이다. 이 같은 임대료 과부담가구 문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주거비비율 방식과 잔여소득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대상을 판별한 이후에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요대응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충과 동시에 월세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다시 마련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넷째,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 D/B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의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최근 임대주택시장의 변화]
전세난 고착화와 월세전환의 가속화
[Ⅱ. 정책대상으로서 렌트푸어의 기준 및 규모?특성]
서울시는 렌트푸어 개념의 재정립 필요
서울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 규모는 26.7만∼31.1만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주로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Ⅲ.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수요대응적 주거복지정책이 필요
가구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체계를 재구축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운영 개선
정부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
전세보증금 미수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민간활용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타 제도적 개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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