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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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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우리사회 공론마당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 ‘갑을관계’를 배경으로 서구자유주의 권리이론의 권리관계에 대한 이론적 구성에 내장되어 있는 3가지 특성--불평등성, 비상호성, 불평등한 상호의존성--의 발원과 발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들 3특성은,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갑을관계의 3가지 구조적 특성과 그 내용에서 동일하게 비견되기 때문에, ‘갑을패러다임’으로 지칭하였다. 3가지 특성 중 첫 번째 특성인 불평등성은 권리주체관계에서 발원하였고 <지배-복종>권리질서로 발현하였다. 두 번째 특성인 비상호성은 권리관계 속 인적 교류관계와 물적 교류관계 사이 주객전도로부터 발원하였고 재산권 중심의 권리관계로 발현하였다. 세 번째 특성인 불평등한 상호의존성은 권리불평등질서와 비상호적 협업관계로부터 발원하였다. 그리고 갑을패러다임의 구조화 요소로 작동하면서 여타 사회관계에 갑을관계를 침투 및 이식시켜 갑을관계화 하는 근거로 발현하였다. 3가지 특성의 발현과 더불어 인간소외, 사회협업유대의 훼손, 재산권투쟁 등의 사회적 폐단이 동반되었다. 갑을관계의 3가지 구조적 특성이 서구자유주의 권리관계의 ‘갑을패러다임’의 3가지 특성으로부터 전이된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권리관계 주체질서의 표리상반 이중성: 겉 평등과 속 불평등
Ⅲ. 비상호성질서와 물질가치 우선논리
Ⅳ. 불평등의존: 구조성과 침투성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준만 / 2013 / 갑과 을의 나라 / 인물과 사상사
2. [기타자료] - 김기덕 / 2013 / 갑을관계 / 매일노동뉴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철 / 2009 / 서구자유주의정치이론과‘질서-이율배반성’ : 근거질서와 구성질서 / 한국정치학회보 43 (3) : 27 ~ 50
4. [단행본] - Ackerman, B. / 1980 /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 Yale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Barber, B. / 1984 /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기타자료] - 김기덕 / 2013 / 갑을관계 / 매일노동뉴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철 / 2009 / 서구자유주의정치이론과‘질서-이율배반성’ : 근거질서와 구성질서 / 한국정치학회보 43 (3) : 27 ~ 50
4. [단행본] - Ackerman, B. / 1980 /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 Yale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Barber, B. / 1984 /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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