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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대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2月號(通卷 684號)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8 - 14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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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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