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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4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69 - 4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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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nsumer has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rom business provider. Nowadays the consumer contract, especially insurance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insurance contract concretely. Disputes are arising from the fact whether the insured can get insured sums or not.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It takes strong social character and also character of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technical development causes many accidents in modern society. Modern transport vehicles, for example train, airplane, car are very dangerous means of transportation. Whether a accident belong to insurance accident of accident insurance or not, is very difficult to answer. Generally, abrupt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are three core elements of accident insurance. But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difficult in accident insuranc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e that the insurer are not liable to surgical operation. When malpractice takes place, it is not easy to decide whether it belong to insurance accident of accidental insurance or not.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s that the factor contingency is presumed until the contrary evidences appear. We should adopt such a content in law. The author has critici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korean supreme court case 2008da78491,78507).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accident can satisfy the contingency element. But he has seen that the accident belong to the indemnity contents. But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in another case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indemnity clauses. The author has in this study shown the recent reforms of german insurance law, especially that of accident insurance. The author has also tried to pick out some suggestions from german reform law contents. He has offered some suggestions for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accidental insurance. Whether a malpractice by the operation could happen or not, is not forseeable. Therefore such a accident should be regarded as a accident of accidental insur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 대상 판례
Ⅲ. 비교대상 판례 및 조정례
Ⅳ.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Ⅴ. 독일에서의 논의
Ⅵ.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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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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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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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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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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