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0 - 30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북한의 다양하고 부분적으로는 유례없는 도발에 대처하는 데서 정책적으로 전술적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성공은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에서의 실패에 기인한 바도 컸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과 대남 긴장고조는 모든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증가시키도록 했다.
2014년 북한은 대남 유화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사소한 다수의 선제 양보를 통해, 먼저 한국의 대북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태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4년 6자회담을 재개하여 국제고립을 완화하고 주변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능력을 현저히 증가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전략목표가 성취된다면, 북한이 다수의 소소한 선제양보를 했더라도 별로 밑진 장사를 한 것은 아니게 될 수 있다.
2014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의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방어적 정책 입장이었다.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장 반대, 524조치,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인도지원을 제외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 북한의 긴장고조 도발을 상기할 때, 북한에 대한 불신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정당하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의 평화 및 유화 공세에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4년 북한은 대남 유화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사소한 다수의 선제 양보를 통해, 먼저 한국의 대북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태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4년 6자회담을 재개하여 국제고립을 완화하고 주변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능력을 현저히 증가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전략목표가 성취된다면, 북한이 다수의 소소한 선제양보를 했더라도 별로 밑진 장사를 한 것은 아니게 될 수 있다.
2014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의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방어적 정책 입장이었다.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장 반대, 524조치, 인권문제 제기 등으로 인도지원을 제외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 북한의 긴장고조 도발을 상기할 때, 북한에 대한 불신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정당하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의 평화 및 유화 공세에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2013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평가
Ⅲ. 2013 / 2014년 북한 정세 관련 주목 사항
Ⅳ. 2014 북한의 대남 정책
Ⅴ. 2014년 대북정책 추진 방향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김영재
정치정보연구
2014
.12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홍종
정치정보연구
2015
.02
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여론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상신
한국정치학회보
2013
.09
초국가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 신기능주의와 신제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김문성
GRI 연구논총
2013
.08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과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함의
김동수
21세기정치학회보
2015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40-00129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