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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ong-Hyeon Jeon (Korea Military Academ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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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정책결정자들과 복수의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로비행위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 모델에서 로비행위는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비용소요를 고려하여 자신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일종의 접촉비용(access cost)를 받은 후에 이익집단들의 정보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균형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선호도가 보다 더 강한 이익집단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만큼의접촉비용을 요구하고 이에 해당 이익집단은 부과된 접촉비용을 지불하고서 관련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완전베이즈균형(Perfect Baysian Equilibrium)이 성립할 수 있다. 보다 강경한 정책성향을 갖는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의 오류에 따른 손실이 보다 온건한 이익집단에 비하여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지불가능금액만큼의 접촉비용을 지불하지만 반면에 온건한 정책성향의 이익집단은 비용지불 없이 정책결정의 효과에 무임승차하게 된다. 둘째, 이와 같은 로비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기초환경과 소요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게 됨을 보였다. 이것은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의 정책성향에 대하여 완비된 정보를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이익집단들의 정책성향에 대한 완비정보(Complete Information)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정책결정자의 후생과 이익집단들의 후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익집단들의 정책성향에 대한 정보가 불완비할 경우에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lobbying #complete information #perfect baysian equilibrium #로비 #정책결정자의 이기심 #완비정보 #완전베이즈균형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Basic Model
Ⅲ. Lobbying by Multiple SIG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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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양승 / 2013 / Lobbying Game in Industries / 산업경제연구 26 (4) : 1533 ~ 154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현 / 2007 / A Game-Theoretic Analysis of Lobbying with Complete Information / 육사논문집 63 (1) : 219 ~ 23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진성현 / 2009 / Analysis on lobbying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 산업경제연구 22 (6) : 2711 ~ 273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근 / 2007 / 정보 비대칭하에서의 소유 지분 정책 / 산업경제연구 20 (4) : 1419 ~ 144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ustin-Smith, D. / 1995 / Information Transmission in Debate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 124 ~ 1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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