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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339 - 3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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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이민협력 재정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사업 성과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만으로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재, 정책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외부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반영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이민협력 재정사업과 같이 연구 및 연수 보고서 발간 등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구 및 연수 결과물의 활용 주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각 사업이 목표 달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적 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사업 성과지표에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성과관리
Ⅲ. 논리모형을 활용한 국제이민협력사업 성과체계 분석
Ⅳ. 국제이민협력 재정사업 진단 및 성과체계 개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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