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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증가에 상당부분 집중된다. 그러나, 공익사업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는 그 자체로 환경, 특히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풍력발전용 터빈에 의한 박쥐와 조류의 죽음, 수력발전용 댐에 의한 생태계 변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의한 서식지 파괴, 조력에너지와 파력에너지 설비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 및 잠재적 어획의 피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정부법은 연방정부기관의 조치와 승인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조류와 멸종위기 종 보호법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승인과 운용에 있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령들은 이해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시민소송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제정된 법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와 ‘미국의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복원’ 사이의 균형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iodiversity impact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echnologies
Ⅲ. Legal means to balanc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LIST
〈국문초록〉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B. Mensing / 2012 / Putting Aeolus to Work Without the Death Toll: Federal Wind Farm Siting Guidelines Can Mitigate Avian and Chiropteran Mortality / J. Envtl. L. & Litigation 27 : 41 ~
2. [기타자료] - B’More Green / 2010 / WV wind farm bows to bats / September 1, 2010
3. [보고서]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2013 / Staff assessment of Palen solar energy facilit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 Bonham / 1999 / The Condit Dam Removal And Section 18 Of The Federal Power Act: A Coerced Settlement /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 Litigation 14 : 97 ~
5. [단행본] - C. Huertas-Olivares / 2008 / Ocean Wave Power-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2. [기타자료] - B’More Green / 2010 / WV wind farm bows to bats / September 1, 2010
3. [보고서]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2013 / Staff assessment of Palen solar energy facilit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 Bonham / 1999 / The Condit Dam Removal And Section 18 Of The Federal Power Act: A Coerced Settlement /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 Litigation 14 : 97 ~
5. [단행본] - C. Huertas-Olivares / 2008 / Ocean Wave Power-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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