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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보의 중소 조선사 보증 지원 제도와 현황
Ⅲ. 중소조선사 S조선 지원과정
Ⅳ.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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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박진근 / 1995 / 수출재도약과 대외협력증진을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2012 / 선박수출 관련 선수금환급보증 사례연구- Rainy Sky SA v. Kookmin Bank 사건 - / 국제상학 27 (3) : 67 ~ 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재 / 2000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출어음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생산성논집 13 (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재 / 2003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 생산성논집 17 (2) : 59 ~ 82
6. [보고서] - 한국금융연구원 / 2006 / 수출입은행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2012 / 선박수출 관련 선수금환급보증 사례연구- Rainy Sky SA v. Kookmin Bank 사건 - / 국제상학 27 (3) : 67 ~ 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재 / 2000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출어음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생산성논집 13 (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재 / 2003 /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 생산성논집 17 (2) : 59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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