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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통일(1990년) 이후 노동시장정책 및 가족지원정책과 연계해 시행된 일-가족 조화정책이 여성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글이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독일의 일-가족 조화정책은 여성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별분업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성별분업은 여성차별을 내포한 분업구조이다. 여성의 낮은 임금과 고위직의 어려운 진출이 그 예가 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가족 조화정책은 한계를 보인다. 둘째, 성별에 의거한 노동시장정책은 여성의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은 서비스분야, 저임금 그리고 시간제 근무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 자녀보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여성은 전일제 근무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은 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에 가입이 어렵고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한다. 수입이 낮은 여성은 경제적 빈곤과 후에는 노후빈곤을 면치 못한다. 셋째, 일-가족 조화정책은 여성의 증가된 경제활동욕구를 만족시키고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실현은 아직도 먼 곳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경제활동의 개념적 이해와 성별분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독일통일 후의 일-가족 조화정책과 가족지원정책
4. 독일통일 후의 여성 경제활동
5.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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