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in Mongolia

Bayarsaikhan Doljin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yarsaikhan Dolji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6卷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93 - 410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몽골은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였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민주적 법체제 발전의 길을 선택하였다. 2002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하여 몽골은 이전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적 발전된 체제를 갖추는 법제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2002년 몽골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10여년 동안 기소전 형사절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규정을 적용한 일부사건이 최초로 해결되었고, 용의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의 유형들이 확대되었으며, 고소인을 위한 절차가 조정되었다. 그리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형사절차상 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명령을 통제하는 이전 시스템의 비정상적 현상이 제거되었고 소송대리인의 기능이 일반적기준에 따른 소추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조회는 제거되었고, 일부 작은 범죄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몽골 형사소송법은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되고 기소전 절차에서 일반적인 기준과 법의 기초원칙들의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의 현안으로 되어있다. 사실 수사절차의 지연(30개월 까지)과 같은 심각한 위반사례, 구속 수단의 상시적 이용,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고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지난 10년 동안, 몽골 형사소송절차의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적 프로젝트가 국가정책으로 거의 10여건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형사절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형사감독절차법(Criminal Inspection Procedure Law) 의 초안을 새로이 만드는 절차가 시작되었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상기 주제는 몽골 법학에서의 당면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핵심적 쟁점이다.

Mongolia has removed the socialist system adopting new Constitution in 1992, and chosen the way of democratic legal development with market system. Under adop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02, Mongolia could perform legal reform with relatively advanced regulation removing limited rules of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ss of previous system. But it does not negate that some positive changes appeared in th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for nearly 10 years since the effectiveness of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Code of 2002. In fact, action to resolve the minor case through simplified rule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types of arresting and restraint measure of suspect was expanded as well as the procedure for the complaint and request by participants in the criminal process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suspect and accused to enjoy their rights were optimized. Along with, abnormality of previous system where procurator pays control to the decree of the court was removed and the function of procurator was changed as accusatory function according to common standard. Before, inquiry to all cases was annulated and refers to only minor crime. But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not able to meet present requirement and the violation of basic principles of common standard and law in the pre-trial procedure is being increased and has been the faced issue of Mongolia. In fact, serious violations such as delay of investigational procedure (up to 30 months), common use of restraint measure, incomplete removal of inappropriate type of torture in the searching and examining procedure are existed realistically.
During last 10 years, nearly 1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s which aim to improve legal regulation of Mongolian Criminal Procedure have been implemented and in the result of including them in the state policy, the process to newly formulate the draft for Criminal Inspection Procedure Law started after annulling effective Criminal Procedure Code in a whole from May, 2013 as well as is being submitted to the Parliament at present.
Above mentioned subject has been not only faced topic in the Mongolian Legal science but the core issue of theory and practice which is required to be resolved in near futur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Inviolable human rights #Torture #Protection to witness and victims #Measure of detention #Principle of litigates #기소전 절차 #수사 #불가침인권 #고문 #증인과 피해자 보호 #구류수단 #소송원리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2 / Criminal Procedure Code of Mongolia

2. [단행본] - Сэжигтэн / 1999 / яллагдагчийг баривчлах, цагдан хорих шийдвэрийг биелүүлэх тухай хууль

3. [기타자료] - / 1966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UN

4. [기타자료] - / 1988 /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UN

5. [기타자료] - / 1985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바야르사이항 덜진

소속기관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3911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