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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숙령 (배재대학교) 이선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03 - 5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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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시대의 이민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6년 이후 각종의 이민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지원방안, 제한외국인 처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마다 이민자유입에 따른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은 없었지만,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동화주의에 대항하는 국가통합정책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민자통합정책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내무부 산하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2009년 4월부터 기존의 국경이민청(the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세청, 외교부 비자담당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었고, 국경관리, 경제이민, 유학생 및 배우자 관련 비자정책, 난민업무처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장애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복지정책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Society #Immigration Policy #Welfare Polic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문화사회와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
Ⅲ.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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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이선 / 2010 /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4 (1) : 1 ~ 27 dbpia 3. [학위논문] - 박현성 / 2012 / 전북지역 다문화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석사 / 군산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신지원 / 2012 /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영국·독·일·한국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5. [보고서] - 안전행정부 / 2012 / 2012년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google schola 6. [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1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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