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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2013년 이전 상대방과의 협약 형태가 아니라 각자 자국법을 적용하여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자국법을 적용한 투자자 보호, 상호 투자 촉진, 공정한 투자 환경의 조성 그리고 투자관련 분쟁해결제도의 구축 등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대만은 상호 경제변영의 증진을 위해 2010년 해협양안경제합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후속 협정으로 2012년 8월 해협양안투자보장 및 촉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과 대만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및 제도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최근에 체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동 협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안투자보장협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동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중국과 대만의 국내 법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안투자보장협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중 FTA 투자협정 협상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상호 경제변영의 증진을 위해 2010년 해협양안경제합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후속 협정으로 2012년 8월 해협양안투자보장 및 촉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과 대만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및 제도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최근에 체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동 협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안투자보장협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동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중국과 대만의 국내 법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안투자보장협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중 FTA 투자협정 협상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양안투자보장협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Ⅲ. 양안투자보장협정과 기존 관련법규와의 관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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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예경 / 2010 / 마잉주 정권 출범이후 양안관계의 개선과 내재적 요인 - 중국의 제한적 수용과 대만의 인식 / 중국연구 50 : 319 ~ 3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지나 / 2012 / 중ㆍ대만 ECFA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 (21) : 1 ~ 17
3. [보고서] - 법무부 / 2008 /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4. [보고서] - 법무부 / 2010 /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5. [기타자료] - 코트라 / 2011 /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ECFA 체결 1주년 점검 / KOCHI자료 11-0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지나 / 2012 / 중ㆍ대만 ECFA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 (21) : 1 ~ 17
3. [보고서] - 법무부 / 2008 /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4. [보고서] - 법무부 / 2010 /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5. [기타자료] - 코트라 / 2011 /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ECFA 체결 1주년 점검 / KOCHI자료 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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