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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8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8 - 4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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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껍데기만 공적자금이며 언제든지 민간자본에 매각 또한 가능하다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 한국철도가 해외자본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다
철도산업에서의 분할은 경쟁의 효과는 없고 비용을 더욱 많이 유발한다
수서발 KTX 분할은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코레일의 부채 때문에 수서발 KTX 노선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서발 KTX 노선의 통합운영과 투자확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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