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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76 - 378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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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1]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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