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김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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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평수 (한국외대)

저널정보: 글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문화 더하기 콘텐츠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9 - 3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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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교체기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 평가받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선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문화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앞서, 지난 MB 정부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엄격하게 분석한 후, 성과 과로 나눈다. 성은 발전계승하고 과는 개선한다. 이런 관례를 깨고 MB정권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대부분을 폐기하고, MB 정부만의 정책을 입안할 것임을 선언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MB 정부는 문화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기초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아래,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조장했다. 국민의 정부시절을 거쳐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오던 문화예술의 지원방식인 "팔길이 원칙"도 MB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깨졌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정책에 대한 준비된 철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의 흔적을 걷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MB 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지난 정부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 아무런 철학적 관점과 정책적 전망이 없는 정권은 관료사회의 아이디어에 의지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요란한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정책을 구호만 바꿔 계속 되풀이 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MB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문화계를 좌우로 갈라서 이념투쟁을 조장하던 MB 정부의 악습을 반복하지 말고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을 중심철학으로 삼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뉴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Another regime change is in progress.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are being evaluated while the current administration presents new policies. Most administrations analyze their predecessors" policies rigorously and divide their outcomes into successes and failures, so as to develop and inherit the former and to improve the latter. MB administration broke such a conventional practice by abolishing most 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by Roh administration and declaring that it would draw up its own policies anew. In the same vein, MB administration chose a slogan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for its cultural policy, which resulted in a divide, or polarization, in cultural industry and fundamental art. The "Arms Length Principle" upheld throughout the people"s government and Roh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culture and art sector was completely overturned by MB administration. Such a move stemmed from not any philosophical ground toward cultural policy but some obsessive compulsions to eliminate all remaining vestiges of the previous regime.
Still, it is questionable to what extent the agenda of state affairs adopted by MB administration made a substantial difference from its predecessor. A regime, which is not fitted with philosophical perspectives and policy-based visions, cannot but depend on the ideas put forth by bureaucratic society to proceed with its policies. In the end, despite the bombastic rhetoric, such a regime repeats the same old policies with different slogans.
GH regime"s cultural policy should avert the failures committed by MB administration. GH administration should not revert to the vicious practices of MB administration to divide the cultural world into the left and right wing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ideological duel so that its slogan of “An Era of Cultural Prosperity” will go beyond a glib slogan. Differently put, GH administration should employ cultural diversity and publicness as its central philosophy and develop a substantial and practical "Cultural New Deal" policy to reinvigorate fundamental art and cultural industry.

#문화정책 #예술정책 #기초예술 #MB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Cultural policy #Art policy #Fundamental art #MB #GH administration #Cultur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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