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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가 교육체제, 공교육 지출, 조세정책 등을 공약한 후 부모가 자녀 수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모형의 균형을 살펴봄으로써 최적 교육체제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내생적 출산율 모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교육비 소득공제율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교육체제와 세율 등을 정부가 사전에 공지했을 때, 사회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교육체제를 도출하였다. 교육체제로는 순수 사교육체제, 보편적 공교육체제, 혼합교육체제를 고려하였으며, 교육의 외부성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득분배가 변화할 때 어떤 교육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인지를 살펴보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일정할 때,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교육체제는 두 계층 간 소득격차가 작은 경우 사교육체제이지만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혼합교육체제이다. 둘째,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교육체제가 최적인 영역은 감소하고 순수 사교육체제가 최적인 영역이 증가한다. 저소득계층의 비중을 일정하게 하고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앞의 경우와 달리 저소득계층의 비중 증가는 이들 계층의 수 증가와 함께 사회 전체의 출산율 증가로 인해 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이 증대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혼합교육체제에서 교육비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최적이다. 우리의 모형에서 보편적 공교육체제가 최적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동일수준의 교육을 받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 모형
Ⅲ. 교육체계 대안별 균형
Ⅳ. 최적 교육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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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민 / 2008 / 시제간 대체와 교육의 효율성 / 한국경제연구 21 : 81 ~ 10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유진 / 2011 /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 한국인구학 34 (2) : 45 ~ 65
3. [단행본] - 이돈희 / 1999 / 교육정의론 / 교육과학사
4. [기타자료] - 이영 / 2012 /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정책 개선해야-반값 등록금의 원인과 대책 / 교수신문
5. [기타자료] - / 2010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 통계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유진 / 2011 /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 한국인구학 34 (2) : 45 ~ 65
3. [단행본] - 이돈희 / 1999 / 교육정의론 / 교육과학사
4. [기타자료] - 이영 / 2012 /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정책 개선해야-반값 등록금의 원인과 대책 / 교수신문
5. [기타자료] - / 2010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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