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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구태익 (하우엔지니어링) 김진일 (태경토목) 노태업 (천진엔지니어링) 노행수 (세일기술) 이현 (정림E&C건축사사무소) 안광모 (경상남도도시계획과)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중점연구2013-01]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135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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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발간사]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흐름과 수행방법
[제2장 개발행위허가제의 이해]
제1절 난개발과 개발행위허가제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관련 법ㆍ규정 검토
[제3장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 분석]
제1절 전국ㆍ경남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제2절 사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분석
제3절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운용상 문제점
[제4장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의 개선방안]
제1절 계획적 측면 개선
제2절 법ㆍ제도적 측면 개선
제3절 조직ㆍ운용적 측면 개선
[제5장 정책제언과 과제]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절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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