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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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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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시설 내 직원이 과제수행이나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때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을 방지 및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 거부사유 및 개인정보의 보존기간과 관련해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는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Im Mittelpunkt des 4. StrVollzGAndG vom 26.8.1998 standen die neuen Regelungen zum Datenschutz in den §§179-187. Es handelt sich um die nach dem Urteil des BVerfG vom 15.12.1983 erforderlichen bereichspezifischen Regelungen fur die 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Sie schranken das vom BVerfG aus Art. 2 Abs. I i.V.m. Art. 1 Abs. I GG abgeleitete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ter Berucksichtigung der Vollzugsaufgaben gemaß §2 StrVollzG in verfassungskonformer Weise ein.
Die neuen Datenschutzregelungen umfassen einem dringenden Bedurfnis der Praxis entsprechend nicht nur die zentralen Befugnisnormen fur die Erhebung(§179) sowie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180), sondern enthalten weitere Bestimmungen uber die Zweckbindung bei ubermittelten personenbezogenen Daten(§181), den Schutz besonders sensibler Daten(§182), den Schutz der in Akten und Dateien gespeicherten Daten(§183), die Berichtigung, Loschung und Sperrung(§184), die Auskunft und Akteneinsicht an den Betroffenen(§185) und fur wissenschaftliche Zwecke(§186) sowie uber die erganzende Anwendung einzelner Vorschrift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187).
Die Frage, ob es dem Gesetzgeber mit solchen Regelungen gelungen ist, den verfassungrechtlichen Anforderungen, denen das BVerfG Ausdruck gegeben hat, gerecht zu werden, ist aufgrund verschiedener Generalklauseln sowie der Regelungen der Offenbarungspflicht fur Therapeuten durch §182 Abs. II noch keineswegs abschließend geklart. So zeigt der Uberblick uber die Regelung des Datenschutzes im Strafvollzug, dass hier die Ausnahme die Regel ist. Auch wer im Ergebnis die spatere Kodifizierung der Materie begru?ßt, wird an der Durftigkeit des hier gebotenen Datenschutzes kaum vorbeiargumentieren konnen.
Mit der bereichspezifischen Datenschutzregelung in §§179 ff. StrVollG hat der Gesetzgeber eine kontrovers diskutierte Entscheidung getroffen. Das Gesetz bietet der Vollzugsbehorde nahezu unbegrenzte Moglichkeiten, personliche Informationen uber ihre Klientel zu erhalten. Die Praxis muss zeigen, ob die Beteiligten zu verantwortungsvollem und verfassungsorientiertem Umgang mit der neuen Regelung in der Lage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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