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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미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85 - 20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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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구적 빈자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그리고 지구적 빈자가 정의의 주체이자 행위자로 포함되는 도덕적 접근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 평등원칙?과 ?종속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원칙?을 기초로 한 ?초국적 정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지구적 빈자가 처한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의 교차라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어 부정의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성찰적?(reflexive)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서로 다른 이슈, 목적, 맥락에 따라 지구적 빈자가 정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의논쟁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pragmatistic)이다. 따라서 지구적 빈자를 적극적인 정의의 주체로 포함하는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정의의 내용과 책임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찰성과 실용성 면에서 강점을 지닌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한국사회에서 정의논쟁의 재구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윤리 對 지구적 정의
Ⅲ. 지구적 정의를 넘어 초국적 정의로
Ⅳ. 한국사회와 초국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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