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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법철학, 특히 그의 소유권 이론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쟁의 중심축 중 하나는 칸트의 ‘근원적 공유’의 이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 이념은 전혀 상반되는 두 방향으로 해석됨으로써 칸트의 소유론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소유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조건인 근원적 공유의 이념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용법이 편입되어 있는 근원적 공유의 개념사를 적극적 공유의 사상과 소극적 공유의 사상으로 나누어서 개관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중 법론 에서 전개된 소유론 속에서 이 이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이론 구성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칸트의 근원적 공유의 이념은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소극적 공유 사상의 전통에 속하며 칸트의 소유론에서 사적 소유권의 선험적 권리 근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므로 칸트적 의미에서의 이 이념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잘못된 독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근원적 공유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이해
3. 칸트에게서 근원적 공유의 이념
4.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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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봉 / 2012 / 칸트와 근원적 공유(communio originaria)의 문제 ― 소유권의 근거문제와 자연 상태에서의 공유 ― / 철학 110 (110) : 1 ~ 2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2003 / 칸트에 있어서 인식과 소유 / 철학연구 88 : 57 ~ 8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1997 / 칸트의 사법 이론에 대한 고찰 / 철학연구 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승 / 2000 / 칸트의 사적 소유와 국가 / 법철학연구 3 (2)
5. [단행본] - 이충진 / 2000 / 이성과 권리 / 철학과 현실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2003 / 칸트에 있어서 인식과 소유 / 철학연구 88 : 57 ~ 8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1997 / 칸트의 사법 이론에 대한 고찰 / 철학연구 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승 / 2000 / 칸트의 사적 소유와 국가 / 법철학연구 3 (2)
5. [단행본] - 이충진 / 2000 / 이성과 권리 /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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