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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2일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시?군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박근혜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역정책의 기본틀로 설정한 것은 정책수요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추진에 따라, 2014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56개 생활권이 구성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도내 5개권, 도외 타 광역지자체(중추도시생활권)와 연계하는 생활권 3개권 등 모두 8개권으로 구성되었음. 향후, 지역발전위원회 주도의 사업평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사업과 예산지원 방안이 확정될 예정임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갖는 의의는 먼저, 그동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이끌어가던 방식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지역행복생활권과 중앙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양대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은 보다 지역에 밀착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일부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 간 과당경쟁, 시설의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는 효율성의 측면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지금까지의 행정구역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정책이므로 연계와 협력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됨. 연계협력의 경험 부족, 소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인접지역 간의 갈등 등은 정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임
● 둘째, 생활권사업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임. 균특법의 개정을 통한 사업지원 재정의 개편과 함께 “생활기반계정”의 예산 증액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원방안이 2015년도부터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선정과 함께 지역 차원
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함
● 셋째, 생활권 협의체 구성 및 정책생태계 지원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생활권 사무를 전담하는 인력확충을 통해 원활한 시?군 간의 협력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정책생태계(정책의 개발, 평가, 개선 등의 과정에서 민관협력 및 전문가 참여구조)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박근혜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역정책의 기본틀로 설정한 것은 정책수요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추진에 따라, 2014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56개 생활권이 구성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도내 5개권, 도외 타 광역지자체(중추도시생활권)와 연계하는 생활권 3개권 등 모두 8개권으로 구성되었음. 향후, 지역발전위원회 주도의 사업평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사업과 예산지원 방안이 확정될 예정임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갖는 의의는 먼저, 그동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이끌어가던 방식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지역행복생활권과 중앙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양대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은 보다 지역에 밀착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일부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 간 과당경쟁, 시설의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는 효율성의 측면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지금까지의 행정구역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정책이므로 연계와 협력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됨. 연계협력의 경험 부족, 소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인접지역 간의 갈등 등은 정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임
● 둘째, 생활권사업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임. 균특법의 개정을 통한 사업지원 재정의 개편과 함께 “생활기반계정”의 예산 증액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원방안이 2015년도부터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선정과 함께 지역 차원
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함
● 셋째, 생활권 협의체 구성 및 정책생태계 지원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생활권 사무를 전담하는 인력확충을 통해 원활한 시?군 간의 협력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정책생태계(정책의 개발, 평가, 개선 등의 과정에서 민관협력 및 전문가 참여구조)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1.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배경]
추진배경
기본방향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지역행복생활권의 필요성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3. 생활권 구성 현황 및 주요 사업계획]
전국의 생활권 구성 및 사업
경상남도의 생활권 구성 및 사업 현황
도내 생활권
도외 대도시 중추도시생활권과 연계한 생활권
[4.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
추진계획
지원방안
[5. 지역행복생활권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1) 정책의 의의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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