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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활용이 고차원화 되면서 등록·관리되는 권리객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표현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원 권리객체의 효율적인 표현을 위한 관련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3차원지적 관점의 권리객체로 한정하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3차원권리의 개념적 접근은 3차원권리의 의의,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선행연구 및 접근방향 설정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및 한계에서는 3차원권리객체, 물리적 3차원객체, 3차원권리객체 관련 법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3차원권리객체 표현에 관한 지침(안)의 체계정립에서는 총칙,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3차원권리객체 표현의 지원체계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3차원 권리의 개념적 접근
3. 3차원 권리객체의 표현 및 한계
4. 3차원 권리객체 표현에 관한 지침(안)의 체계정립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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