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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31 - 35 (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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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은 높은 토지가격 등의 특성으로 시r도에 비하여 사업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울시 사업지구의 경우 실시계획수립,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완료,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현재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조정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사업완료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의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평가에 있어 대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토의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해서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의 확대 및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지구 지정에 관계없이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2012년)
3.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4. 지적재조사사업 개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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