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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역적·세계적 효과를 분석한다. 미국은 ‘세계적 불균형’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의 무역불균형을 감축하려고 하며, 수출증진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통해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의 수출을 장려한다. 2000년대 ‘경쟁적 자유화’ 전략에서 주요한 지역경제통합수단으로 등장한 자유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대신 개별적으로 지역 내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지역 내 경제통합에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통합보다는 균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배경: 세계적·지역적 맥락
3.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균형회복’ 전략
4.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으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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