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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시민권을 비롯한 세 가지 시민권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평가받는 T.H. Marshall(1950)의 산업적 시민권 개념을 고찰하고, Marshall 이후에 발전된 산업적 시민권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Marshall에 따르면, 산업적 시민권은 19세기 정치적 권리를 통해 얻어진 집합적 교섭권으로서, 독립적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민권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에서 Marshall은 산업적 시민권을 공민권에 속하는 부차적 시민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3분형 시민권 모델에서 제외하면서도 공민권에 속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합적 교섭을 할 권리가 사회권 정립의 수단이 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Marshall 이후 산업적 시민권은 노동조건의 향상 및 생계보호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임금하락에 대응하는 보호장치로서 노동권, 사회적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이 행사하는 집합적 권리, 시장과 노동조직 및 자본에 대한 통제 수단을 통해 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권등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적 시민권은 Marshall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규정했던 시민권을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사적 영역에서도 시민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논리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시대에 사회적 시민권이 평등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기여하며,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민권 및 산업적 시민권의 개념
Ⅲ. 산업적 시민권 개념의 발전
Ⅳ. 산업적 시민권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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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훈 / 2013 / 복지와 노동(권력) : ‘권력자원접근’의 이론적 위상과 한국적 함의 / 동서연구 25 (1) : 5 ~ 31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지 / 2014 / 1691억 ‘손배 폭탄’ 배후에 정부가 있다, 해외 손배 사례 적은 까닭 / 시사IN (338) : 26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헌 / 2005 / Decent work: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국제노동브리프 3 (7) : 4 ~ 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혜원 / 2014 / 영·프·독·일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없다, 노동자가 형사 책임질 일 없다 / 시사IN (336) : 36 ~ 39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지 / 2014 / 1691억 ‘손배 폭탄’ 배후에 정부가 있다, 해외 손배 사례 적은 까닭 / 시사IN (338) : 26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헌 / 2005 / Decent work: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국제노동브리프 3 (7) : 4 ~ 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혜원 / 2014 / 영·프·독·일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없다, 노동자가 형사 책임질 일 없다 / 시사IN (336) : 36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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