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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반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집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01 - 3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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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FTA 체결 흐름 속에서 오직 한국과 싱가포르만이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의 선진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2개국과 미국과의 협상논의가 있었음에도 FTA체결을 하지 않은 일본·태국·말레이시아 3개국을 비교연구 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원인을 수출증진이나 외교적 영향력 확보에서 찾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한국·싱가포르의 국내정치과정, 그리고 산업분야의 역내비교우위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두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중 한국과 싱가포르만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미국과의 시장개방을 저지할 국내보호주의집단의 세력이 약했으며, 더불어 두 국가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샌드위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제시
Ⅲ. 미국과의 FTA를 둘러싼 동아시아 내 보호집단의 정치
Ⅳ. 신중상주의 국가의 산업고도화전략과 미국과의 FTA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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