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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변화와 그에 따른 필요 인프라를 추계하여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되, 정부 정책변수의 반영, 추계 연구의 주요 영향 변수에 대한 분석과 추계 연구방법에 대한 함의를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추계연구에서의 주요 변수 영향력을 분석하고, 추계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찰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기존 셀방식의 추계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진입, 변경, 사망 및 노인성 질병 유병률을 포괄하는 조정계수를 사용하였고, 더불어 정책변화를 반영하는 통합적 추계기법을 적용하였다. 추계결과 확대가정의 시나리오 2보다는 기본가정인 시나리오 1이 현실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 인프라 추계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대응으로 첫째, 향후 1등급 비율이 감소하고, 2, 3등급 인정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역별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정자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의 필요성 제기이다. 셋째, 전국단위의 인정자와 필요 인프라 추계에 따라 지역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 인정자와 필요 인프라 추계와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마련이다. 넷째, 복지부와 공단의 인정자 확대 방법인 등급판정 점수 하향에 대한 비판과 경제적 요인, 부양 요건 등의 기준 도입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추계 주요 영향변수를 고찰하고, 정책변수와 조정계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계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추계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에 대한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필요 인프라 추계
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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