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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95 - 243 (4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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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쟁점을 시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권이란 어떤 개념이며, 시민권의 눈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권의 역사와 사상적 기초는 시민권이 본질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임을 말해준다. 현대 사회는 이주의 증대로 인해 ‘국민’과 ‘시민’이 일치하지 않게 된 상태인데,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권 개념이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인권’,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된다면,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글은 시민권의 헌법, 국제법 그리고 사회법적 의미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 현행법의 과제를 지적함으로써, 향후 시민권이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론으로 쓰여졌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민권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Ⅲ.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주노동을 통한 시민권의 현대적 재해석
Ⅳ. 시민권의 법적 의미: 이주노동에서의 함의를 중심으로
Ⅴ.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쟁점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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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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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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