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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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卷第2號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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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shoremen"s Act에 기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하역회사는 하역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선박소유자나 용선자는 여전히 하역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Scindia판결 이후 미연방법원은 선박소유자 등의 하역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Longshoremen"s Act에 기해 하역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하역회사 등의 사용자는 동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담보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Burnside사건 이후 미연방법원은 하역근로자가 아닌 하역회사 자신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은 미국 주요항만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하역근로자의 상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하역근로자와 아무런 사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의 미국법상 하역근로자 및 하역회사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및 숙지가 필요하고, 하역회사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향후 양국 간의 교역량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항만하역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내 해운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점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해운선사와 무역업계의 미국 항만하역실무 및 항만하역근로자의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쟁송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방안의 마련은 국내 해운산업 및 관련 산업의 이익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Although the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hereunder, ‘Longshoremen"s Act") limits an employer"s liability to statutory benefits which the employer pays without proof of negligence in return for immunity from tort liability, the injured employee retains the right to bring a tort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According to Scindia and its progeny, the shipowner owes longshoremen and other shore based workers who come on board several duties to protect and care employees. If the longshore worker commences suit in timely manner against the third party, the stevedore-employer may assert a judicially created lien against any recovery for the full amount of its compensation payments. In addition to its claim asserting a compensation lien, the employer has an independent cause of action under federal maritime law if it incurs liability to pay Longshore Act compensation at the hands of a negligent shipowner or third party. Thererfore, Korean shipoweners who do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longshore workers can face a law suit for the compensation of those workers" deaths or injuries, and it may lead to spending of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for the defense of the shipowners in major ports of the U.S.A.. To protect Korean shipowners" legal interest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tudy and analyse the meaning of Longshoremen"s Act and the U.S. Supreme court"s rulings regarding the shipowner"s duty toward longshoremen. With the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the U.S.A., the volumes of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seems to gradually increase, the said phenomenon may cause a series of law suits against Korean shipowners for the compensation of longshore workers who itself involved in cargo operations. In line with this, precis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al system under Longshoremen"s Act is urgently requested for the protection of Korean shipowner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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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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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형배 / 1978 / 노동법연구 / 박영사

2. [보고서] - 선한승 / 1995 / 항만하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정책과제 -한국 항만노동제도에 관한 종합연구-

3. [단행본] - 전형배 / / 노동판례연구 Ⅰ / 한국학술정보

4. [학위논문] - 구수모 / 2008 /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선 효과 분석 / 석사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5. [학위논문] - 조기성 / 2009 /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항 4부두 운영사례중심으로 /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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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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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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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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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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