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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박하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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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해당 지역에서의 대형 프랜트(→ 플랜트) 혹은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과 운영자금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이슬람 금융 방식을 통한 오일머니와 같은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이슬람권 자본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해외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금유치에 못지않게 이슬람권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한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한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건설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및 건설 종료 후 운영단계에서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금융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의 원형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스티스나와 이자라, 와칼라와 이자라가 결합된 혼합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역시 전통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샤리아 적합성이 요구되는 이슬람 금융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특유의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특유의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은 사전에 샤리아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샤리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위원회가 해당 국가별로 지위와 구성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샤리아 적합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은 국제적인 이슬람 금융기구를 만들어 샤리아 적합성에 관한 기준과 샤리아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제조·건설업이 중동지역을 위시한 이슬람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이 고부가가치의 해외 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이 이미 이슬람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로젝트 수주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나 수주 후 필요 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 연구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슬람법 #샤리아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이자라 #무다라바 #수쿠크 #타카풀 #Project finance #Sharia #Islamic project finance #Murabahah #Istisna #Ijarah #Mudharabah #Musyarakah #Sukuk #Takafu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Ⅲ.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 조달 방법
Ⅳ.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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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고용수 / 2007 /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대응전략과 시사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이슬람 채권(Sukuk) 지원방안 마련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수 / 2007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적 연구 －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6 (1) : 85 ~ 13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경 / 2005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문제 중 후순위대출과 담보확보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 상사법연구 24 (2) : 363 ~ 39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2013 / 이슬람 금융 거래 방식의 분류에 관한 연구- 협업을 통한 거래 방식을 중심으로 - /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 (3) : 165 ~ 1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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