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 계약해석기준조항과 관련하여 :계약해석기준조항과 관련하여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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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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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사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여러 차례 물품매매에 관한 제안들을 내 놓았다. 그 속에는 항상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문들은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비엔나협정(CISG)의 해석조항이 모범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당사자 진술, 그리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규범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 및 규범적 해석의 기준으로서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은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율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제106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①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 및 사용된 표현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Fur die Standarsirung des Europaischen Kaufrechts hat die Kommission des EU mehrere Mal die Auslegungsmaßstabe die vorgeschlagen. Solche Vorschriften kann so festgestellt werden, dass CISG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1980) als Vorbild des Gemeinsames Europaisches Kaufrecht(CESL) war. D.h. Wenn eine Partei einen im Vertrag verwendeten Ausdruck in einem bestimmten Sinne verstanden wissen wollte und dies der anderen Partei bei Vertragsschluss bewusst war oder hatte bewusst sein mussen, wird der Vertrag so ausgelegt, wie wie erste Partei ihn verstanden wissen wollte. Und bei der Auslegung des Vertrags konnen insbesondere berucksichtigt werden: a) die Umstande, unter denen er geschlossen wurde, einschließlich der vorausgegangenen Verhandlungen, b) das Verhalten der Parteien ? auch nach Vertragsschluss, c) die Auslegung, die von den Parteien bereits denselben oder ahnlichen Ausdrucken wie den im Vertrag verwendeten gegeben wurde, d) Gebrauche, die von Parteien, die sich in der gleichen Situation befinden, als allgemein anwendbar angesehen wurden, e) Gepflogenheiten, die zwischen den Parteien entstanden sind, f) die Bedeutung, die Ausdrucken in dem betreffenden Tatigkeitsbereich gewohnlich gegeben wird, g) die Natur und den Zweck des Vertrags und h) das Gebot von Treu und Glauben und des redlichen Geschaftsverkehrs. Nach diesen Vorschrriften sind einer nach andere naturliche, normative, erganzungs Auslegungsmethoden angewand.
Im Zusammenhang mit dieser Auslegungstendenz im Europa und in der Welt muss §106 erweitert werden. Als Anderungsvorschrift konnte die Folgende vorgeschlagen werden; §106 (eine Maßstab der Rechtsgeschaftsauslegung) 1. Bei der ungenugte Umstade, die Rechtswirkung zu verwirken, muss alle die Umstande und Außerungen der Beteiligten die Rechtsgeschaft berusichtigt werden. 2. Die Rechtwirkung nach Anliegen jeder Partei muss im Einklang mit dem Gebot von Treu und Glauben sein.

#유럽공통매매법 #계약해석기준 #유럽사법의 통일 #민법 제106조의 개정 #계약해석규정의 연혁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Maßstab der Vertragauslegung #Ziele der Einheit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Änderung des §106 KBGB #Geschichte der Auslegungsvorschrifte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공통매매법(CESL(p))의 등장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CFR)
Ⅲ. 유럽사법(私法)의 통일화
Ⅳ.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과 유럽공통매매법상 계약 해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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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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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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