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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정치개혁 요구에서 대의제, 다당제, 보통선거 등은 핵심적 실현과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그 실효성을 의심받아 난관에 봉착해 있다. 왕후이는 이처럼 실효성을 의심받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관해 성찰한다. 그는 ‘대표성의 균열’, 탈정치화 등으로 그 위기를 진단하고 평등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했으며, 포스트 정당정치와 ‘재정치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선 근대 혁명의 핵심 가치였던 평등 개념에 대해서 그는 ‘분배’, ‘기회’, ‘결과’ 등 각종 제한에서 풀어내고 경제관계에 국한된 인식에서도 해방시켜 문화적 관계, 생태를 포괄한 우주적 관계 차원에서 평등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탈정치화에 관한 문제제기는 중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성찰에서 도출된다. 여기서 왕후이는 중국에서 정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관료화와 대중과 정당의 괴리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등장했던 이론논쟁과 대중노선의 가치가 당과 대중의 소통을 온존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서 탈정치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현존 중국의 다양한 권익보호 운동과 노조나 사회단체 등 자주적 사회정치운동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정치적 가치를 재건하고 정치적 공간과 정치생활을 활성화시키는 ‘재정치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당-국 체제의 탈정치화, 관료성, ‘대표성의 균열’을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왕후이의 정치성찰은 현재 전 세계에서 주류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받는 근대 정치체제에 대한 유의미한 성찰을 담고 있다. 반면 중국 자체의 현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이론적·역사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현지성이 강화될 때 왕후이의 정치 담론은 호소력을 더할 수 있다.
목차
Ⅰ. 오늘의 중국과 민주주의
Ⅱ. 역사회고와 ‘탈정치화’의 포착
Ⅲ. 평등을 다시 묻기
Ⅳ. 포스트 정당정치와 ‘재정치화’
Ⅴ.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中文摘要〉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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