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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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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은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윤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24 - 14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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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국내외 사례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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