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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외국인투자 및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국내외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투자 시장 개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사실을 전제로 현재 기체결된 한ㆍ중 BIT와 비교하여 한ㆍ중 FTA 투자분야 협상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기 다른 보수구조와 우월전략에 따라 도출되는 내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도입과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투자시장 자유화는 중국투자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의 상호 투자관계 분석
Ⅲ. 한ㆍ중 FTA 투자분야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
Ⅳ. 한ㆍ중 FTA 투자분야 협상 현황과 전략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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