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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된 통상행정체계 개편은 이전 3개 행정부를 통해 정착된 통상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정책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의 근간을 변화시켰다. 본 연구는 통상조직 개편으로 인한 제도, 조직행태, 관료의 정책이념 간 상호 변화유발 메커니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통상조직과 통상관료들의 행태 및 정책이념의 변화가 미래 통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추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차관의 소관사무 별 시간투자 행태에 대한 컨텐츠 분석과 통상교섭기능 이전에 대한 통상관료들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영역 별 면접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화방향을 추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하위조직들의 향후 조직행태는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는 부처 내 여타 조직들의 간섭과 갈등으로 인해 과거 통상교섭본부 체제시에 비해 점차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중립적 입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도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부처 내 산업조직, 부처 외 산업계 이해관계세력 등으로부터의 압력에 포획되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자유주의 입장의 통상교섭전략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분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하위조직들의 향후 조직행태는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는 부처 내 여타 조직들의 간섭과 갈등으로 인해 과거 통상교섭본부 체제시에 비해 점차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중립적 입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통상관료들의 정책이념도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부처 내 산업조직, 부처 외 산업계 이해관계세력 등으로부터의 압력에 포획되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자유주의 입장의 통상교섭전략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우리나라 통상행정체계의 변화
Ⅱ. 이론적 논의 검토 및 연구 설계
Ⅲ. 통상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조직 및 관료의 반응 분석
Ⅳ. 통상행정체계 변화가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
Ⅴ. 향후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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