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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대 간 중첩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자원의 세대 간 공평한 분배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재생자원을 생산의 필수요소를 상정하는 경제를 고려하여 생산요소로 자원, 자본, 인구로 세 변수가 모두 일정한 성장률을 가지는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생 자원의 세대 간 공평분배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을 찾았다. 자원의 보존비중과 재생률의 곱이 인구증가율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원의 사용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 활용을 통한 세대 간 공평분배의 조건을 정리하였다. 자원에 대한 세금정책과 대체자원의 개발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병행을 통하여 천연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대체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진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재생자원을 현 세대가 생산요소로 소모하는 자원과 미래세대가 소모하도록 보존하는 자원으로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현 세대의 경제발전의 필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경제발전의 기본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 모형
Ⅲ. 성장률
Ⅳ. 정부의 자원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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