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정평가 연구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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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4년 여름호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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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우리나라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다. 그러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다는 것이 곧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 같은 한계가 발생한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과정 평가를 수행했다. 정책의 효과 발생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분석하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과정 평가가 유용하다.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정책 대상자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과정평가를 수행한 결과 도입 초기 TV 수상기 시장과 방송영상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경제적 목표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촉발되었고, 사후적으로 시청자 복지와 관련된 상위 목표를 추가했으나 사업자별·매체별 디지털 전환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이 진전되면서 시청자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의 편익을 목표로 설정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후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 모호하게 명시된 디지털 전환 목표는 2009년 기본계획에서 고화질, 데이터방송, 양방향 서비스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로 제시되는 듯 했으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정을 준수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치환되었다. 정책목표의 변화는 정책 수단의 채택과 정책 대상 집단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 여부는 번복을 거듭했고, DtoA 컨버터와 유료방송 컨버팅 설치는 디지털수신기기 보급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수신설비 보급률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체감 가능한 디지털 전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홍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지상파 방송 시청 불가를 강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로 한정되는 최소한의 복지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전체를 조망하는 방송시장 구조 개편의 계기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왔다.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를 넘어서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아날로그 방송 시대와는 차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On December 31, 2012 at 4 a.m., analogue terrestrial transmission ceased. However, this doesn"t mean that the digital conversion of terrestrial TV is complet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olicy evaluation of digital switchover isn"t discussed, this study performed process evaluation to examine limitation of policy result, and to search for the causes of this limitation. Process evaluation is useful for analyzing the reason of the policy result, not the policy effect itself, and for checking if the policy is implemented properly or not. As a result of process evaluation of digital switchover policy in terms of policy goal, policy means, and the recipients of policy, the policy is triggered by industrial and economic goals, that is, development of TV set market and broadcasting industry. After that, upper goals regarding audience welfare was added, but, the specific benefits that audiences can enjoy wasn"t set up as goals since policy h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digital conversion plans. Digital Switchover goals specified ambiguously under Special Act on Digital Switchover seemed to be indicated in terms of high quality broadcasting services such as high definition, data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in the master plan 2009,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 it was substituted for analog switch-off following a schedule. A change in policy goals affected the adoption of policy means and the recipients of policy. In terms of policy means, whether to introduce terrestial multi-channel services or not repeated changes, and the installment of DtoA and payTV converters was used as a means of raising digital receiver penetration rate. Du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focused on the penetration rate of the recep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terrestrial TV"s direct reception environment has relegated to a lower priority. Also, the negative PR has been performed emphasizing analog transmission cut-off made watching terrestial TV impossible. In this process, terrestrial TV’s digital switchover policy has been reduced to the minimal welfare which limited to the household using direct reception of analog TV. Also, the policy focused on terrestrial TV caused limitation that it was not utilized as opportunity of restructuring of broadcasting market. It needs to re-establish the policy goals of digital switchover in the direction of creating differentiated benefits compared with analog TV services experiencing developed digital services, ensuring option to various digital platforms.

#디지털 전환 #과정평가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digital switchover(conversion) #process evaluation #policy goals #policy means #policy recipients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경환 / 2010 /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정의 평가 / 한국방송학회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2. [학술대회논문] - 김광호 / 2011 /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정책 현안 및 발전방향 / “국회 디지털방송전환 정책” 세미나 자료집

3. [학술대회논문] - 김광호 / 2013 /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 한국방송학회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윤 / 2011 /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종합평가: 울진·강진·단양 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3) : 9 ~ 3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호 / 2003 /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 동인 연구 미국,유럽,한국에서 전자산업의 역할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17 (1) : 7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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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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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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