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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희경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22권 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64 - 110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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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행위자-관계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근거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던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행위자-관계망 이론은 어떤 결과물이 이종(異種)의 행위자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특정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발생시킨 효과라고 보는 시각이다. 관계망은 질적 변동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기존 관계망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을 설정하고 번역(translation)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ANT의 시각이 보여주듯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은 시민단체 반올림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작업환경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들을 수집하고, 이어 법원에 접속하였다.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필수통과지점으로 기능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집한 단서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면하고, 과학적 근거를 요구해 온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를 관계망으로부터 끊어 놓았다. 이로써 피해자 측은 서울행정법원이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끌어들여 더욱 견고한 관계망을 형성하였으며, 삼성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 사실로 번역하는 데 성공하였다. 법적 사실은 다시 사회적 사실로 번역될 조짐을 보이면서, 보편적 진리란 관계망의 형성과 번역을 통한 과정이지, 단숨에 제시될 수 있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목차

1. ‘과학적 증거’ 불충분 사유
2. 행위자-관계망 이론
3. 행위자들을 추적하라
4. 단서들을 찾아 관계망 확대하기
5. ‘과학적 사실’에 대한 요구
6. ‘법적 사실’로의 결정적 ‘번역’
7. ‘사회적 사실’로 번역하기
8. ‘보편타당한 진리’로서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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