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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입법된 한국의 난민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2013년 7월에 시행된 난민법은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법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수행한 역할을 평가한다. 사례 연구 결과 시민사회가 난민법의 입안에는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실제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분리된 규정에 의해 난민을 보호할 필요성을 최초로 알렸고,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였다. 그러나 2011년 통과된 실제 법은 초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어 난민 운동가들의 실망과 답답함을 야기한 것이다. 요컨대, 시민사회 단체들은 촉매제 이외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입법된 난민법의 내용에는 사실상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Global Refugee Regime and Korean Reception
Ⅲ.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in Korea
Ⅳ. Case Study: Civil Society Influence on the Refugee Act
Ⅴ. Discus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Kim Dong-No.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ited by Charles Armstro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256 pp., ￡17.99 (pape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003
Sunhyuk Kim.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01
Sunhyuk Kim.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ROLE OF CIVIL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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