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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백태승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8月號(通卷 690號)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270 - 29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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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물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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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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