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은 ① 관세화유예 연장론, ② 현상유지론(Stand Still), 그리고 ③ 웨이버(Waver)론 등 세 가지였다.
○ 첫 번째 주장은 UR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연장협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UR 조문상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실제로 필리핀이 이를 추진하다 WTO에서 거부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두 번째 주장은 DDA가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관세화도 하지 않고 MMA도 증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쌀 관세화는 DDA협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선택을 강행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웨이버인데, 이는 예외적 상황에 대응한 긴급피난 성격이므로, 이를 관철시키려면 MMA 증량으로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다른 품목에 대한 양허도 제공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해야 함이 필리핀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 일단 관세화하면 FTA, DDA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MMA가 일시 증가하더라도 관세화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그러나 지금 관세화 하든지 하지 않든지 FTA나 DDA에서는 쌀도 관세감축을 요구받을 것이므로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TPP 등에서 관세감축이 우려된다면 관세화를 반대하기보다 TPP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할 필요가 있다.
○ 남은 문제는 관세화 하는 경우 `관세는 얼마나 되고, 그 때 그리고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나 쌀 수입이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첫 번째 주장은 UR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연장협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UR 조문상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실제로 필리핀이 이를 추진하다 WTO에서 거부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두 번째 주장은 DDA가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관세화도 하지 않고 MMA도 증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쌀 관세화는 DDA협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선택을 강행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웨이버인데, 이는 예외적 상황에 대응한 긴급피난 성격이므로, 이를 관철시키려면 MMA 증량으로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다른 품목에 대한 양허도 제공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해야 함이 필리핀 사례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 일단 관세화하면 FTA, DDA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결국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MMA가 일시 증가하더라도 관세화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그러나 지금 관세화 하든지 하지 않든지 FTA나 DDA에서는 쌀도 관세감축을 요구받을 것이므로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TPP 등에서 관세감축이 우려된다면 관세화를 반대하기보다 TPP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할 필요가 있다.
○ 남은 문제는 관세화 하는 경우 `관세는 얼마나 되고, 그 때 그리고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나 쌀 수입이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목차
[표지]
[요약]
[1. UR협정에 의한 관세화유예 연장론]
[2. 현상유지론(Stand Still)]
[3. 웨이버에 의한 관세화 유예연장론]
[4. 우리나라의 선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500-0025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