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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운수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171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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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오존(O3) 관리의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숨쉬는 도시’ 서울 만들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고농도 오존 대응은 오존 오염 발생·확산 경로 분석과 사후관리의 상호 연계성 미흡으로 시민건강 위해성 예방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존 오염의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기존 관리체계로는 고농도 오존 대응의 실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
서울은 오존 오염의 평균농도 증가 경향,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2차 생성 가능성 증대, 오존 형성 원인물질 배출량 감축비용 부담, 국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피해영향 증가 등 오존 관리의 4중고(四重苦)에 직면하여, 예방적 차원의 오존 오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도시들은 오존생성 메커니즘의 정량분석으로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오존 상시 모니터링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존 생성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고농도 오존의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오존 예?경보는 4단계로 세분하여 운영하며, 특히 민감 및 취약 계층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경보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질 지수(AQI), 대기질 건강지수(AQHI) 등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오존 노출 저감을 유도하는 건강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고농도 오존 단기노출의 건강 피해영향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의 개선 필요
기후환경 모범도시 서울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영향 예방을 위한 고농도 오존 관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농도 오존의 예방적 대응에 필요한 오존 오염 예?경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시민의 건강, 사회?경제적 활동양식에 맞추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한다. 특히 민감?취약 계층 대상의 고농도 대응 예비정보 전달과 함께, 사업장 및 가정?상업 배출원 관리지침, 교통부문의 고농도 오존 대응 정보 제공 등이 핵심요소이다. 셋째, 오존 대응 관련 Q&A 자료집 제작?홍보, 웹(Web) 기반 어플 및 녹색지침(Tip) 제공,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VOC 배출저감 가이드라인 작성·활용 등으로 고농도 오존 대응 과정에의 시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오존의 건강영향과 고농도 대응 현황]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영향의 관심이 고조
오존 기여 원인물질의 배출원 관리가 미흡
시민건강 예방 차원의 고농도 오존 대응이 필요
[Ⅱ. 해외의 오존오염 대응 사례]
고농도 오존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을 확보
세분화된 오존 예?경보 제도를 맞춤형으로 운영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질 지수 개발 및 정보를 제공
[Ⅲ. 단기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고농도 오존의 맞춤 대응 전략으로 추진
고농도 오존 대응의 법적 기반을 마련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
고농도 오존 정보전달체계 개선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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