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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주택과세평가율과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택과세평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과 세평가율은 연도별로 균등하지 않게 나타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주택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공동주택의 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보다 더 높고, 단독주택의 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검증한 연구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나타났는데, 단독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성이 발생한 반면, 공동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성이 나타났다. 주택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 및 공동주택 과세평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공동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율은 연도 및 주택유형별로 상이하고,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과세평가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고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통합운영, 과세평가율의 점진적 상향 조정, 부동산과세평가 전문기관의 신설 또는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주택과세평가율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검증한 연구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나타났는데, 단독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성이 발생한 반면, 공동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성이 나타났다. 주택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 및 공동주택 과세평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공동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율은 연도 및 주택유형별로 상이하고,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과세평가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고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통합운영, 과세평가율의 점진적 상향 조정, 부동산과세평가 전문기관의 신설 또는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주택과세평가율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주택과세평가율 산정결과 검토
Ⅳ.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검증결과 검토
Ⅴ. 주택과세평가율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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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수 / 2009 /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부동산학연구 15 (2) : 23 ~ 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2012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 부동산연구 22 (2) : 29 ~ 56
3. [단행본] - 남준우 / 2005 / 계량경제학 / 홍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한택 / 2008 / 부동산의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 관한 실태분석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8) : 493 ~ 5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기철 / 2012 /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에 대한 공평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회계정보연구 30 (2) : 209 ~ 2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2012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 부동산연구 22 (2) : 29 ~ 56
3. [단행본] - 남준우 / 2005 / 계량경제학 / 홍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한택 / 2008 / 부동산의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 관한 실태분석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8) : 493 ~ 5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기철 / 2012 /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에 대한 공평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회계정보연구 30 (2) : 209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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